운행제한
- - 노후경유차상시운행제한
- -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 - 녹색교통지역
해외사례
해외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LEZ) 추진 현황
- -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도심지 각종 사회적 문제 및 인적피해(호흡기, 심장 질환 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 - PM10(2005년), NO2(2010년) 시행을 통해 EU 대기환경기준 강화 되었고, 현재는 환경기준 초과 도시의 환경기준 달성 목적으로 빠르게 확산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PM10 환경기준(‘05.1 시행)
- ㆍ일평균 50㎍/㎥ 연간 35일 이상 초과 금지(645개 도시에서 초과됨)
- ㆍ제작차 Euro Emission Standards을 적용한 LEZ 제도 권장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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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 스웨덴(스톡홀름) - Environmental Zone 용어로 최초 시행 |
| 2000년 | 일본 - 「동경도 시민 건강과 안전 보장 위한 환경확보조례」 제정 추진 - 자동차 PM/NOx 종합대책 및 LEZ 시행 - 사이타마현, 치바현, 카나가와현(2001~2002년) 및 동경(2003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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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 영국(런던) - 시장 교통전략(Mayer’s Transport Strategy) 공표(2001년) 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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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2016년 |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등 - EU 환경기준 이행을 위해 강력한 추진 및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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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중심 총 10여개 국 이상 - 많은 대도시에서 운영 |
유럽의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시행 도시들
※ 국가별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표기 방법
| 표기 방법(영문 기준) | 국가 |
|---|---|
| Low Emission Zone |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체코, 핀란드, 스위스, 일본 |
| Environmental Zone |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
| Reduced Emission Zone | 포르투갈 |
| Limited Traffic Zone | 이탈리아 |
| Green Ring | 그리스 |
| Restricted Zone | 헝가리 |
| Controlled Vehicular Access | 몰타 |
2001년 발의, 2008년 2월 4일부터 LEZ 시행
적용시간 : 24시간, 365일 전일 운영
적용차량
- 2008년 2월 : Euro3기준이 적용, 중량 12톤 이상의 경유엔진 화물차
- 2008년 7월 : Euro3기준이 적용, 3.5톤 이상의 모든 화물차와 시내버스, 시외버스(coach)가 포함
- 2010년 10월 : Euro3기준이 적용, 대형 밴(1.2톤 초과)과 미니버스(8좌석이상, 5톤 미만)까지 확대 적용
- 현재 : 12톤 이상의 화물차와 시내버스, 시외버스에 대해 한 단계 강화된 Euro4기준 적용
적용지역
- 런던 전역, 런던 중심부를 기준으로 순환도로 M25 안쪽 반경 약 25km 내 지역
- 일부지역은 적정한 우회로와 선회지점으로 배려하기 위해 제외
적용대상
- 경유차(Euro6 이상), 휘발유차(Euro4 이상), 이륜차(Euro3 이상)만 운행 허용
- NOX, CO, CO2, 연비, 연료소비량 등을 A ~H 등급 등으로 구분하여 시각화
- EQUA 대기질 지수 : A(better) ~ H(worse) 8개 등급 분류
EQUA 대기질 지수(AQ)의 등급산정기준
| Rating | 최소배출수준 (g/km) |
최대배출수준 (g/km) |
기준내용 |
|---|---|---|---|
| A | 0.00 | 0.08 | 디 젤 : Euro 6의 한계 기준치 충족 휘발유 : Euro 4의 한계 기준치 충족 |
| B | 0.08 | 0.12 | Euro 6 배출허용기준에 CF(Conformity Factor)인 1.5를 곱한 수치보다 낮은 배출량을 만족하는 차량 |
| C | 0.12 | 0.18 | 디젤기준 Euro 5 한계 기준치를 충족하거나 Euro 6 배출허용기준에 CF(Conformity Factor)인 2.1을 곱한 수치보다 낮은 배출량을 만족하는 차량 |
| D | 0.18 | 0.25 | 디젤기준 Euro 4의 한계 기준치 충족 |
| E | 0.25 | 0.50 | 디젤기준 Euro 3의 한계 기준치 충족 |
| F | 0.50 | 0.75 | Euro 6 허용기준에 6~8배의 배출량 |
| G | 0.75 | 1.00 | Euro 6 허용기준에 8~12배의 배출량 |
| H | 1.00 | None | Euro 6 허용기준에 12배를 초과하는 배출량 |
단속시스템 : (현재 한국의 모델과 유사)
- 진입지점에 도로표지판을 설치하여 LEZ임을 알림
- 고정 및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하여 LEZ 내 운행 차량의 번호판과 LEZ 배출기준 차량 DB의 번호판을 대조
- 대상차량의 운행비 부과사항 확인
- 만약 운행비가 부과 되지 않은 차량이 LEZ를 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 실시
| 중량 | 차량 | 기준 | 운행비 | 과태료 |
|---|---|---|---|---|
| 자체 중량 1.2톤 총 중량 3.5톤 |
2002년 01월 01일 이전 등록차량 | Euro 3 | 100 유로 | 500 유로 (250 유로 (14일 이내 납부 시)) |
| 총중량 2.5톤 ~ 3.5톤 | ||||
| 총중량 5톤 이하 | ||||
| 총중량 3.5톤 이상 | 2006년 10월 01일 이전 등록차량 |
Euro 4 | 200 유로 |
1000 유로 (500 유로 (14일 이내 납부 시)) |
| 총중량 5톤 초과 |
Crit'Air (공기품질증, Air Quality Certificate)
- - 2014년 오래된 경유 차량이 대기오염 배출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권고함
- - 휘발유 및 경유차량을 오염유발 정도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분류
- - 최하위인 6등급에 속하는 차량에 대해 1998(2017 기준)년 이전 등록된 차량의 도심 진입을 금지
- -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특별 등급’으로 분류
- - 차량 등급을 알려주는 스티커(색상과 숫자로 구별)를 무료로 발급받아 차량의 앞 유리에 부착
- -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생산된 경유차는 4등급(적색)으로 지정해 도심 진입을 제한
- -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생산된 경유차를 가장 낮은 5등급(회색)으로 분류
- - 지자체별로 자율적인 차량 통행제한 및 친환경차량(전기차 등)에 대한 인센티브제도(LEZ 환경구역 통행허가, 주차무료 등)에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
| Crit'Air라벨 | 등급(색상) | 유럽 배출 기준 | 분류기준(차량등록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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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Air Green(E) (녹색) | 100% 전기차 및 수소차용(도로 주차 무료 및 통행금지 지역 통행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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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Air1 (보라색) | Euro 5&6 | 2011년 1월 이후 등록된 가솔린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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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Air 2 (노란색) | Euro 4 | 2006~2010년 등록된 가솔린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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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Air 3 (주황색) | Euro 2&3 | 1997~2005년 등록된 가솔린차용 |
| Euro 4 | 2006~2010년 등록된 디젤차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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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Air 4 (밤색) | Euro 3 | 2001~2005년 등록된 디젤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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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Air 5 (회색) | Euro 2 | 1997~2000년 등록된 디젤차용 |
- - 지자체의 교통 당국이 자율적으로 이 등급표를 기준으로 차량의 연식을 확인하고 영구적으로 혹은 대기오염이 심한 시기에 차량 통행 제한 구역을 설정함
시행계획
- ’17년 5등급 , ’19년부터 4등급, ’22년부터 3등급, ’24년부터 모든 경유차 운행 제한
- 최초 차량 등급제를 6등급 분류
- 휘발유, 경유차를 3개 등급으로 나누는 안으로 변경 (사유 : 통행이 제한되는 차량이 지나치게 많아져 오히려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트림).
- 다시 원안대료 6등급으로 변경(통행이 금지되는 차량은 전체의 10% 정도 추정)
과태료 : 35유로(약 4만6000원) ~ 450유로(약 60만원)
운행금지 차량 대수 : 3만대 추정
향 후 2020년
- 2010년 이후 등록 차량만 도심 진입이 가능
- 파리시 외 그르노블, 스트라스부르, 베르사유 등 등급제를 기준으로 도심 내 차량 진입을 규제
규제기준
- 평시 : 5등급 차량 운행제한(’16.7월~)
- 고농도시(주의:50㎍/㎥, 경보:80㎍/㎥) : 4, 5등급 제한
- 고농도 시행 사례 ( ’17년 총 2회) : ’17.1.23.~1.25., 6.22.
| 구분 | 평상시 | 고농동시 | |
|---|---|---|---|
| 저감율(%) | PM-10 | 8 | 14 |
| PM-2.5 | 11 | 15 | |
| NOx | 15 | 20 | |
| 구분 | 공기품질증(Crit'Air) 등급 |
|---|---|
| 시작일 | 2016.7.1.도입 |
| 배출기준 | 0 ~ 5등급(6단계)중 4등급 이하 |
| 지역 | 파리시 전역(그르노블, 리옹시 포함) |
| 대상차량 | 파리시내 운행 모든 차량, 영국 차량도 해당, ’17.3.31.부터 프랑스외 등록차량도 스티커 부착 |
| 스티커 발급비용 | 4.18€ 전액 본인 부담 |
| 운행금지시간 | 주간(08:00 ~ 20:00) |
| 과태료 | 승용차 68€, 대형화물차 138€ |
| 부착위치 | 자동차 전면유리 오른쪽 하단 |
단속 체계
- - 2008년 베를린, 쾰른, 하노버를 시작으로 시행
- - 초기(Stage 1) : Euro-3 기준(경유차)을 적용한 Stage 1으로 시행
- - 2010(Stage 2) : 2010년에 베를린, 뮌헨, 프랑크푸르트 등 7개 도시에서 Euro-4 기준 으로 강화한 Stage 2 시행
- - 2011년 이후 : 72개 도시에서 EZ 제도를 시행
- - 적용차량 : 모든 경유차 및 휘발유차
- - 규제기준 : 경유차 Euro-4, 휘발유 차 Euro-1 이상만 EZ 내 운행가능
- - 적용지역 : 베를린 도심부 중심을 EZ 지역으로 설정하여 적용
- - 초기 2008년 ~ 2009년(Stage 1) : 차종별로 Euro-2~4(스티커 색깔 : 적ㆍ노ㆍ녹)에 해당하는 차량이 운행 가능
- - 2010(Stage 2) : Euro-4 이상 경유차와 Euro-1 이상의 휘발유차(녹색 스티커)에 해당하는 차량만 운행 가능
- - 적용시간 : 24시간, 365일 전일 운영
적용차량 조치
- Euro-4 기준 이상의 신차 구입 또는 교체 시
- Euro-3 차량은 인가된 배출저감장치(DPF) 부착에 의해 Euro-4 기준으로 조정
정부지원
-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2006년 이전 최초 등록 디젤 경유트럭을 대상으로 DPF 부착에
필요한 비용 중 330유로를 지원 - 2009년 이후에는 총중량 12톤 이상 트럭의 DPF 부착 차량에 대해 통행료 할인 혜택을 주었으나,
현재는 종료상태이며 재시행을 추진 중
단속시스템 : 스티커 부착여부를 통해 경찰이 단속
과태료
-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벌금 80유로(약 10만원)와 벌점을 부과
- 스티커 미부착 시 기준적합차량도 단속 대상
- 스티커는 자동차 등록사무 소, 검사소, 스티커 판매소,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 발급
규제수준 별 스티커 부착
| 등급 | 1 | 2 | 3 | 4 |
|---|---|---|---|---|
| 스티커 | 스티커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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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등급 (경유차) |
Euro 1 이하 | Euro 2, Euro 2 + 저감장치부착차량 | Euro 3, Euro 2 + 저감장치부착차량 | Euro 4,5,6, Euro 3 + 저감장치부착차량 |
| 배출등급 (휘발유) |
Without 3-way cat. acc. to Ann. XXIII StVZO | Without 3-way cat. acc. to Ann. XXIII StVZO | Without 3-way cat. acc. to Ann. XXIII StVZO | With 3-way cat. acc. to Ann. XXIII StVZO Euro 1 이상 |
EZ 진입부 및 지역 내의 도로표지판을 통한 운행 가능한 Euro 기준 정보를 제공
| Stage 1지역 (EURO - 2~4) | Stage 2지역 (EURO-4, 베를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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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세계 최초로 Environmental Zone(이하 ‘EZ’)을 시행
스톡홀름을 포함한 8개 도시에서 EZ를 시행
적용차량 : 주로 경유 중량자동차(화물차, 버스 및 코치) 대상
적용지역 : 스톡홀름 도심부 및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을 설정하여 규제
적용시간 : 24시간, 365일 전일 운영
속도제한 : EZ 내에서 제한 속도를 30㎞/h로 규제하는 30-Zone 제도도 병행하여 운영
적용차량 조치
- 해당 Euro 기준 이상의 신차 구입 또는 교체 시
- Euro-2, Euro-3 차량은 인가된 배출저감장치(DPF + SCR) 부착에 의해 Euro-5 기준으로 조정
정부지원 : 저감장치 부착과 관련 하여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음
EZ 제도를 통해 노후차량의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
단속시스템 : 스티커 부착과 인력단속 방식
과태료 : EZ 진입조치를 하지 않은 위반차량에 대해 위반 시 1,000SEK (약 20만원)의 벌금 부과
09년 베이징 주변 제5순환도로 주변으로 운행차 제한 제도 실시
Euro1 차량에 황색표지를 부여하고, 운행 시 100위안 벌금부과
’10년 LEZ를 제 6순환도로 주변으로 확장하고 교통수요 피크시간에 베이징 미등록 차량 통행 금지
’17년 國Ⅲ(Euro 3) 이하 차량에 대한 통행금지로 기준 강화
베이징, ‘5개년 청정 대기 행동 계획 (2013-2017)
- 2017년까지 PM-2.5 수치 60㎍/㎥, 25% 이상 감축 목표(대기오염 긴급 대응 프로그램)
- 베이징에 적색경보 발령 시 차량 운행 제한, 차량 2부제, 교육기관 등교 연기
-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13년 가솔린 차, ‘15년 디젤차 國Ⅴ 단계 배출기준 도입,
‘13년부터 3년간 노후차 123만대 퇴출) - 자동차 등록제한 정책추진으로 번호판 추첨을 통하여 자동차 등록 대수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