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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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장치부착 장치클리닝 장치반납 사후점검 사후수리 노후차조기폐차

개요

  •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 후 보증기간(3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저감장치의 이상여부, 관리실태, 임의탈거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구성된 사후점검반이 대상자동차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점검하는 제도이다. 사후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정상운행이 가능하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사후수리 후 재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운행이 가능하다.

업무절차

  • 가. 1차 사후점검
    • 1. 1차 사후점검은 해당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해당지역환경청장이 편성한 상시점검반이 수행한다.
    • 2. 상시점검반은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점검하며, 적합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정상 운행을 할 수 있으나, 부적합 시 조치를 명령한다.
    • 3. 조치명령을 받은 장치제작자는 자동차 소유자와 협의하여 조치명령을 수행하여야 한다.
    • 4. 조치명령 중 사후수리 명령을 받은 자동차는 2차 사후점검을 받아야 한다.
  • 나. 2차 사후점검
    • 1. 2차 사후점검은 1차 사후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해당지역환경청장이 편성한 상시점검반이수행하며, 점검방법은 1차 점검방법과 동일하다.
    • 2. 2차 사후점검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저감장치 탈거명령이 내려진다.
      • ㆍ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에 부착되거나, 인증조건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 ㆍ장치제작자의 저감장치 탈거신청에 따라 사후관리기관장이 탈거를 승인한 경우
      • ㆍ2차 사후점검 부적합으로 탈거명령을 받은 경우
      • ㆍ결함확인검사 결과 저감장치의 제작결함이 확인된 경우
    • 3. 탈거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회수대행자에게 저감장치를 반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부여된 혜택도 환수된다. 다만, 1차 사후점검 시 보다 매연농도가 낮은 경우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시스템 처리 흐름도

  • 시스템처리흐름도
시스템 처리흐름도 내용

- 사후점검 결과등록(사후점검 수행기관) -> 수시점검 이력자료(mecar)
- 사후점검 결과등록(사후점검 수행기관) -> 사후점검조치(사후수리)(한국자동차환경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