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DPF, DOC)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저감장치의 종류

가. 저감장치의 구분
저감장치의 구분 내용
구분 저감효율 보증기간
제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입자상 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80% 이상 3년 또는
16만Km
제2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p-DPF)
입자상 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50% 이상 3년 또는
8만Km
제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DOC)
입자상 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25% 이상 3년 또는
8만Km
나. 저공해 엔진의 구분
저공해 엔진의 구분 내용
구분 저감효율 보증기간
가스엔진 해당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의 배출이 해당 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인증 받은 당시의 가스자동차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3년 또는
8만Km
경유엔진 해당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가 개조·교체하는 당시의 경유자동차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인증업체

인증업체 내용
구분 인증업체
제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이엔드디, 일진전기, HKMnS, 크린어스, SK에너지
제2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p-DPF)
세라컴, 이엔드디, 일진전기, HKMnS, 존슨매티카탈리스트코리아, 크린어스, 후지노테크, SK에너지
제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DOC)
세라컴
저공해 엔진 블루플래닛, 엔보터, 엔진텍, 엑시언, 이룸지엔지, 일진전기, 한국엔엠텍

업무절차

  • 가. 부착/개조 가능한 장치가 존재하는 경우
    • 1.자동차 소유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및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 2.저감장치 제작사는 저감장치 부착/개조 및 구조변경검사 후 일정기간 이내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이를 등록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확인을 신청한다.
    • 3.관할 지방단체는 저감장치 제작사가 신청한 사전확인에 대하여 적정부착여부를 확인 후 사전확인을 승인한다.
    • 4.저감장치 제작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전확인이 승인된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을 한다.
    • 5.지방자치단체는 저감장치 제작사의 보조금 지급신청 사항과 제출한 서류를 비교·검증 후 보조금 지급을 승인한다.
    • 6.자동차 소유자가 저공해 의무 조치기간 안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 조치기간 내 1회 30일 안에서 부착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 7.자동차 소유자는 저감장치 부착 후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저감장치의 성능유지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고 성능확인검사결과표를 교부받는다.
  • 나. 부착/개조 가능한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1.검사유효기간 안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부착 가능한 저감장치가 개발될 때까지 운행하거나, 노후차 조기폐차 중 선택할 수 있다.
    • 2.검사 부적합 자동차 소유자는 재검사, 노후차 조기폐차, 부착시기 및 검사 유효기간 연장중 하나의 조치를 선택해야 한다.

시스템 처리 흐름도

  • 시스템처리흐름도
시스템 처리흐름도 내용

- 장치부착/개조 후 구조변경 검사(저감장치 제작사) -> 구조변경 검사결과 제공(교통안전공단) -> 구조변경 검사결과 관리(mecar)
- 장치부착/개조 후 사전확인 신청(저감장치 제작사) -> 사전계획 승인(지방자치단체) -> 저감장치 부착현황(mecar)
- 장치부착/개조 후 사전확인 신청(저감장치 제작사) -> 사전계획 승인(지방자치단체) -> 보조금지급신청(저감장치 제작사) -> 저감장치 부착현황(mecar)
- 장치부착/개조 후 사전확인 신청(저감장치 제작사) -> 사전계획 승인(지방자치단체) -> 보조금지급신청(저감장치 제작사) -> 보조금 지급(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결과관리(mec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