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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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장치부착 장치클리닝 장치반납 사후점검 사후수리 노후차조기폐차

개요

  • 사후관리기관장 등은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 이후 보증기간 내에 저감장치를 탈거하거나, 경유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장치제작사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 및 장치를 회수할 수 있다.

대상 자동차

  •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 자동차

업무절차

  • 가. 자동차 소유자의 변심 또는 폐차(수출, 일반), 탈거명령 등의 사유로 인한 장치반납 시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해당 장치제작사에 장치반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 나. 탈거된 장치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관리를 하며, 장치반납 시 민원인에게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한다.
  • 다. 탈거명령, 천재지변에 의한 손실 등의 경우 저감조치 재대상이 되며, 반납된 저감장치는 검사 후 재사용될 수 있다.
  • 라. 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의 변심, 폐차(수출, 일반)로 인해 탈거할 경우 장치제작사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회수요율적용)를 회수하며, 정당하게 의무기간을 안내한 장치제작사는 납부한 회수금액을 민원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업무절차 내용
저감장치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요율
최초 ~ 3개월 미만 70%
3개월 ~ 6개월 미만 65%
6개월 ~ 9개월 미만 60%
9개월 ~ 12개월 미만 55%
12개월 ~ 15개월 미만 50%
15개월 ~ 18개월 미만 40%
18개월 ~ 21개월 미만 30%
21개월 ~ 24개월 미만 20%

시스템 처리 흐름도

  • 시스템처리흐름도
시스템 처리흐름도 내용

- 저감장치 반납신청(차량소유자) -> 저감장치 반납 등록(mecar)
- 저감장치 반납신청(차량소유자) -> 저감장치 반납 승인(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저감장치 반납 현황(mecar)
- 저감장치 반납신청(차량소유자) -> 저감장치 반납 승인(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저감장치 보조금 반납(차량소유자) -> 보조금 회수 확인(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보조금 결과관리(mec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