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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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경유차상시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단속-제외대상
  • 계절제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시기 :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필요성

  • 계절적 요인과 국내외 영향으로 매년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최근 3년간 50㎍/㎥ 초과일수의 83%가 12~3월에 집중) 따라서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엄격한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기저농도를 낮추고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수도권 3개 시・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수도권 3개 시・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구 분 경기도·인천시 서울
단속 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 시간 평일 06~21시
단속 제외(공통)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단속 예외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 DPF장착불가 및 미개발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 ‘20년 12월까지 유예 (’21.01.01 이후 단속)
저공해조치 불가 차량 중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량 (‘21년 3월까지 유예)
과태료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1일 1회)
단속시점에 저공해조치 미신청 차량에 부과 ‘21.11.30일까지 저공해조치 또는 폐차한 경우
-> 환불 또는 부과 취소
  • (서울) ‘21.11월까지 저감장치 부착 또는 폐차시 과태료 환불・부과 취소
  • - 위반 차주에게 ‘21.11월까지 저감장치 부착・폐차시 과태료 환불・부과취소됨을 안내, 차량 등록지 시・도에서 해당 차량우선 저공해조치 지원 협조 요청
  •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생계형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수급자
  • (인천, 경기) 단속시점에서 "저공해조치 미신청" 차량 단속
  • - 서울시처럼 "저감장치 부착 및 폐차시" 과태료 환불・부과 취소 계획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