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 추진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시기: 2019년 2월 15일(금)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

  • 배출가스등급 5등급 차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 ①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 ②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 ④ 시도지사는 위의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의 전국 시행과 함께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 아래 발령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예비)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포함하여 다음날 06시~21시까지 제한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구분 예비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PM-2.5)
① 당일(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매우나쁨”(75㎍/㎥ 초과 예보)
②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50㎍/㎥ 초과(예보)
*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일(D-1) 예비조치 시행
① 당일(D-1일) 50㎍/㎥ 초과(0시∼16시 평균)내일(D일) 50㎍/㎥ 초과(예보)
② 당일(D-1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내일(D일) 50㎍/㎥ 초과(예보)
③ 내일(D일) 75㎍/㎥ 초과(예보)
참여대상 행정·공공기관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
조치사항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 공공)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
민간) 차량등급제, 사업장·공사장 조업시간 조정 등
공통사항 수도권(경기·서울·인천) 2개 시·도 이상 발령기준 충족시 3개 시·도 모두 비상저감조치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단계

운행제한 제도 시행 3단계 내용
1 발령 결정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
(당일 17:00~17:15)
2 전파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
(당일 17:15 이후)
- 참여기관 담당자 문자 송신
- 재난문자방송, 전광판, 자막방송 송출
3 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시행
(다음날 06:00~21:00)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 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행정·공공기관(임직원, 관용차) : 차량 2부제 시행

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 단속: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과태료 10만원
    ㆍ수도권 외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19.5.31일까지 유예
  • - 시행일: 06시 ~ 21시 ※주말휴일 미실시
  • - 제외차량
    ㆍ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
    ㆍ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②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 - 대상: 서울시 전 지역 행정·공공기관 주차장(공영주차장 제외)
  • - 시행일: 06시 ~ 21시 ※주말휴일 미실시
  • - 시민편의 시설(문화⋅체육⋅의료시설) 및 정부 기관은 2부제 시행 (짝수날은 짝수차량운행, 홀수날은 홀수차량운행)
  • - 제외차량
    ㆍ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ㆍ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③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관리 강화’

  • - 대상: 모든 관급·민간 공사장
  • -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 : 관급 (공사시간 단축) / 민간 (공사시간 조정)
    ㆍ위반시 조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그 외 공사장 :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 (살수량 증대, 방진덮개 복포 등)

④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율 ‘하향조정 및 단축 권고’

  • - 대상: 공공⋅민간 1~3종 대기배출시설
  • - 공공: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가동률 최대 40% 하향 조정
  • - 민간: 가동율 하향 조정 및 운영시간 단축 권고

⑤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추가 지급’

  • - 대상: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
  •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차량 미운행시 3,000 마일리지 지급

Q1.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 예비저감조치도 시행된다. 예비저감조치는 무엇인가?

  •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이다.
  • ① 당일(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매우나쁨’ 예보
  • ②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50㎍/㎥ 초과(예보)
  • ㆍ시도지사는 위의 2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 ㆍ예비저감조치 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 2부제 적용은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 중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승합차를 대상으로 하며 민원인·사업자 등 민간 출입차량은 자율참여를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 ㆍ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차량 및 도서·외곽지역 등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기관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 소방·의료 등 긴급 공무수행 차량은 적용이 제외된다.

Q2.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린이집·학교 등에 휴업·단축수업 등을 권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돌봄서비스는 차질없이 제공되나?

  • ㆍ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휴업 권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에 대한 휴업 권고는 제한적으로 이뤄지며 휴업 때도 돌봄서비스는 제공된다.
  • ㆍ휴업 등 권고는 초미세먼지(PM 2.5)를 기준으로 다음날 ‘매우 나쁨(75㎍/㎥)’ 예보가 내려지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 이상, 2시간)가 발령되는 경우에 한해 검토된다.
  • ㆍ유치원을 포함해 각급 학교는 휴업하더라도 학교장 재량 아래 등원·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협의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초등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 ㆍ특히 휴업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휴업 전날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휴업과 돌봄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수업단축 시에도 마찬가지다.
  • ㆍ맞벌이 가정 비율이 매우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휴업 등을 권고하더라도 정상 운영한다. 다만, 어린이집에서는 가정 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등원 자제’ 등을 학부모에게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