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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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운행제한제도 이미지

운행제한제도의 개요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 17개시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Low Emission Zone)
가 시행되었습니다.
※ 경기지역 17개시 :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 내 차량 연식도 2005년 이전인데.. ’
운행제한제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다음의 조건에 맞는 노후 경유차는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운행을 제한한다.“ 입니다.

운행제한의 조건

‘5등급 경유차’
  • 1.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 ‘종합검사’를 말합니다.)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 2.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약 6개월)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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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관리권역이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하며, 서울 전역,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 지역)를 말합니다.
    저공해조치명령이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방안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조기폐차를 할 경우에도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대체 구매할 경우에도 기존 보조금(최대 14백만원, 차량에 따라 차등 지원) 외에 추가로 2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의 예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안내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는 경우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매월 1회 이상의 적발인 경우 1회로 간주
  •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며 2회부터 과태료 부과함
  • 사전에 유예신청을 한 경우 유예됨
  •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까지(총 2백만원)만 과태료 부과함

운행제한 제도 시행 3단계

운행제한 제도 시행 3단계 내용
첫 번째 단계 2017년에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
두 번째 단계 2018년에 경기도 17개 시(서울 인근), 인천(옹진군 제외)에 추가로 운행제한지역에 포함되어 시행됩니다.
세 번째 단계 2020년까지로 경기도 28개 시(3개 군은 제외)로 확대됩니다.
*경기도 전역 28개 시 : 수원시,고양시,성남시,용인시,부천시,안산시,남양주시,안양시,화성시,평택시,의정부시,시흥시,파주시,김포시,광명시,광주시,군포시,오산시,이천시,양주시,안성시,구리시,포천시,의왕시,하남시,여주시,동두천시,과천시

운행제한 제도의 법ㆍ제도적 근거

운행제한 조례(광역), 수도권특별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수도권특별법 제28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 저공해조치조례(기초), 대기법 제58조제1항(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조치명령 대상차량 규정(차량총중량 2.5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