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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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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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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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274호]
    제29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환경부장관은 수도권지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982호]
    제30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①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정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측정한 배출가스 차이의 정도
    2.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연도별 기준간 차이의 정도
    3.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종류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연료별로 각각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