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등급제
해외사례
해외 각국의 등급제도 운영 현황
| 미국 | 독일 | 프랑스 | 영국 | ||
|---|---|---|---|---|---|
| 제도 | Green vehicle guide | LEZ & 라벨(sticker) | Crit’Air 배출등급 & 라벨 | EQUA(대기질 지수) | |
| 목적 | 친환경차 안내 및 구매유도(주로 정보제공 목적) | LEZ 규제활용 (규제 목적) | LEZ 규제 및 친환경차 인센티브(주로 규제 목적) | 친환경차 전환 유도 | |
| 대상물질 |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연비) |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물질 | 대기질 정보, 온실가스 | |
| 등급구분 | 각 10등급 | 4등급 | 6개 분류(전기차 제외 5개 등급) | 8개 등급 | |
| 대기오염물질 등급 기준 |
(중앙정부)EPA 및 CARB 배출기준 등을 적용한 등급기준 : 매년 해당 지수 등급기준을 공표 | (중앙정부)차량 Euro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 | (중앙정부)차종별 Euro 기준 및 차량 등록일에 따른 차종별 등급 분류 | (중앙정부) 차량 Euro 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수준에 따른 등급 분류 | |
| 라벨링 | ○ (두 지수의 우수 차량에 대해 SmartWay 차량 인증, 제작사) |
○ (Euro 2, 3, 4 이상에 대해 3개 등급 라벨, 차주 신청/발급) |
○ (Green 라벨 포함 6개 분류 라벨, 차주 신청/발급) |
― | |
| LEZ 규제 | ― | ○ (지자체별 LEZ 규제 활용) |
○ (지자체별 LEZ 규제 활용) |
― (대기질 지수와는 별도로 운행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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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차 인센티브 | ○ | ― (별도) | ○ | ― | |
| 연비 제도 연계 | 연비제도와 연계(연비라벨에 두 지수 표시) | ― | ― | ― | |
| 주요 활용대상 | 소비자(업체) 정보이용 및 홍보 | 자자체 규제(소비자 활용) | 자자체 규제(소비자 활용) | 소비자(업체) 정보이용 및 홍보 | |
| 주요 장단점 |
장점 |
ㆍ등급/라벨 정보 이용 쉬움 ㆍ친환경차 라벨 제도와 연계 ㆍ연비표지제도와 연계 |
ㆍLEZ 규제 활용 ㆍ등급/라벨 분류 간단, 정보이용 쉬움 |
ㆍLEZ 규제 및 친환경차 인센티브 활용 ㆍ등급/라벨 정보이용 쉬움 |
친환경차 구매 유도 용이 |
| 단점 |
ㆍ규제활용 어려움 ㆍ모델연도에 따라 등급기준 차이, 등급분류 많음. ㆍ실측 저감수준 확인 어려움 |
ㆍ친환경차 인센티브 제도 연계 어려움 ㆍ실측 저감수준 확인 어려움 ㆍ온실가스 미고려 |
ㆍ실측 저감수준 확인 어려움 ㆍ온실가스 미고려 |
운행제한과 등급제도를 별개로 시행 | |
프랑스(파리) - 공기품질증 부착의무화(Crit'Air, 'certificat qualité de l’air' ) 제도
- 프랑스 차량에는 `17.1.1일부터, 외국 차량에는 당해 4.1일부터 의무화
- 차종, 전기․하이브리드 차량 여부, 등록연도 및 사용 연료 등에 따른 6개 등급(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은 ‘친환경’등급)으로 나누어 공기품질증 부착 - 위반시 제재 : 제한구역 진입제한 위반 또는 등급 미인증시 승용차는 €68, 상용차는 €135 벌금
| Class | 이륜 및 기타소형차 |
승용 · 승합차 | 대형차 · 화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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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 | 휘발유 | 경유 | 휘발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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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 차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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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차량 및 하이브리드 | ||||
| Euro4 ‘17.01.01~ 등록 2륜차 ‘18.01.01~ 등록 소형차 |
― | Euro5 & 6 ‘11.01.01~ 등록 |
― | Euro6 ‘14.01.01~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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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3 ‘07.01.01~ ‘16.12.31 등록 2륜차 ‘07.01.01~ ‘16.12.31 등록 소형차 |
Euro5 & 6 ‘11.01.01~ 등록 |
Euro4 ‘06.01.01~ ‘10.12.31 등록 |
Euro6 ‘14.01.01~ 등록 |
Euro5 ‘09.10.01~ ‘13.09.30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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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2 ‘04.07.01~ ‘06.12.31 등록 |
Euro4 ‘06.01.01~ ‘05.12.31 등록 |
Euro2 & 3 ‘97.01.01~ ‘05.12.31 등록 |
Euro5 ‘09.10.01~ ‘ 13.12.31 등록 |
Euro3 & 4 ‘01.10.01~ ‘09.09.30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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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범위내) ‘00.06.01~ ‘04.06.30 등록 |
Euro3 ‘01.01.01~ ‘05.12.31 등록 |
― | Euro4 ‘06.10.01~ ‘09.09.30 등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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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ro2 ‘97.01.01~ ‘00.12.31 등록 |
― | Euro3 ‘01.10.01~ ‘06.09.30 등록 |
― |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 Green Vehicle Guide
- EPA(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자동차(Green Vehicle Guide)는 제작차에 적용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배출가스 점수(Air Pollution Score)를 0에서 10까지 부여하고, 온실가스(CO2, CH4, N2O,HFC-134a) 배출량에 따라 점수(Green House Gas Score)를 0에서 10까지 부여하는 방식, 숫자가 클수록 친환경적
* 지구온난화지수(GWP) : CO2 : 1, CH4, : 25, N2O : 298, HFC-134a : 1,430 - 두개 항목에서 모두 6점 이상을 받고, 합이 13점 이상인 자동차는 Smart Way Elite 자동차로, 합이 9점 이상인 자동차는
Smart Way 자동차로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