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등급제

해외사례

 

해외 각국의 등급제도 운영 현황

해외 각국의 등급제도 운영 현황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제도 Green vehicle guide LEZ & 라벨(sticker) Crit’Air 배출등급 & 라벨 EQUA(대기질 지수)
목적 친환경차 안내 및 구매유도(주로 정보제공 목적) LEZ 규제활용 (규제 목적) LEZ 규제 및 친환경차 인센티브(주로 규제 목적) 친환경차 전환 유도
대상물질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연비)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대기질 정보, 온실가스
등급구분 각 10등급 4등급 6개 분류(전기차 제외 5개 등급) 8개 등급
대기오염물질
등급 기준
(중앙정부)EPA 및 CARB 배출기준 등을 적용한 등급기준 : 매년 해당 지수 등급기준을 공표 (중앙정부)차량 Euro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 (중앙정부)차종별 Euro 기준 및 차량 등록일에 따른 차종별 등급 분류 (중앙정부) 차량 Euro 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수준에 따른 등급 분류
라벨링
(두 지수의 우수 차량에 대해 SmartWay 차량 인증, 제작사)

(Euro 2, 3, 4 이상에 대해 3개 등급 라벨, 차주 신청/발급)

(Green 라벨 포함 6개 분류 라벨, 차주 신청/발급)
LEZ 규제
(지자체별 LEZ 규제 활용)

(지자체별 LEZ 규제 활용)

(대기질 지수와는 별도로 운행제한)
친환경차 인센티브 ― (별도)
연비 제도 연계 연비제도와 연계(연비라벨에 두 지수 표시)
주요 활용대상 소비자(업체) 정보이용 및 홍보 자자체 규제(소비자 활용) 자자체 규제(소비자 활용) 소비자(업체) 정보이용 및 홍보
주요
장단점
장점 ㆍ등급/라벨 정보 이용 쉬움
ㆍ친환경차 라벨 제도와 연계
ㆍ연비표지제도와 연계
ㆍLEZ 규제 활용
ㆍ등급/라벨 분류 간단, 정보이용 쉬움
ㆍLEZ 규제 및 친환경차 인센티브 활용
ㆍ등급/라벨 정보이용 쉬움
친환경차 구매 유도 용이
단점 ㆍ규제활용 어려움
ㆍ모델연도에 따라 등급기준 차이, 등급분류 많음.
ㆍ실측 저감수준 확인 어려움
ㆍ친환경차 인센티브 제도 연계 어려움
ㆍ실측 저감수준 확인 어려움
ㆍ온실가스 미고려
ㆍ실측 저감수준 확인 어려움
ㆍ온실가스 미고려
운행제한과 등급제도를 별개로 시행

프랑스(파리) - 공기품질증 부착의무화(Crit'Air, 'certificat qualité de l’air' ) 제도

  • 프랑스 차량에는 `17.1.1일부터, 외국 차량에는 당해 4.1일부터 의무화
  • 차종, 전기․하이브리드 차량 여부, 등록연도 및 사용 연료 등에 따른 6개 등급(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은 ‘친환경’등급)으로 나누어 공기품질증 부착
  • 위반시 제재 : 제한구역 진입제한 위반 또는 등급 미인증시 승용차는 €68, 상용차는 €135 벌금
프랑스(파리) 공기품질증 부착의무화 제도 내용
Class 이륜 및
기타소형차
승용 · 승합차 대형차 · 화물
경유 휘발유 경유 휘발유
친환경등급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 차량
1등급 가스차량 및 하이브리드
Euro4
‘17.01.01~
등록 2륜차 ‘18.01.01~
등록 소형차
Euro5 & 6
‘11.01.01~
등록
Euro6
‘14.01.01~
등록
2등급 Euro3
‘07.01.01~
‘16.12.31 등록 2륜차
‘07.01.01~
‘16.12.31 등록 소형차
Euro5 & 6
‘11.01.01~
등록
Euro4
‘06.01.01~
‘10.12.31 등록
Euro6
‘14.01.01~
등록
Euro5
‘09.10.01~
‘13.09.30 등록
3등급 Euro2
‘04.07.01~
‘06.12.31 등록
Euro4
‘06.01.01~
‘05.12.31 등록
Euro2 & 3
‘97.01.01~
‘05.12.31 등록
Euro5
‘09.10.01~ ‘
13.12.31 등록
Euro3 & 4
‘01.10.01~
‘09.09.30 등록
4등급 (정상 범위내)
‘00.06.01~ ‘04.06.30
등록
Euro3
‘01.01.01~ ‘05.12.31
등록
Euro4
‘06.10.01~ ‘09.09.30
등록
5등급 Euro2
‘97.01.01~
‘00.12.31 등록
Euro3
‘01.10.01~
‘06.09.30 등록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 Green Vehicle Guide

  • EPA(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자동차(Green Vehicle Guide)는 제작차에 적용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배출가스 점수(Air Pollution Score)를 0에서 10까지 부여하고, 온실가스(CO2, CH4, N2O,HFC-134a) 배출량에 따라 점수(Green House Gas Score)를 0에서 10까지 부여하는 방식, 숫자가 클수록 친환경적
    * 지구온난화지수(GWP) : CO2 : 1, CH4, : 25, N2O : 298, HFC-134a : 1,430
  • 두개 항목에서 모두 6점 이상을 받고, 합이 13점 이상인 자동차는 Smart Way Elite 자동차로, 합이 9점 이상인 자동차는
    Smart Way 자동차로 지정
US EPA Certified SmartWay / US EPA Certified SmartWay El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