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issionGrade
  • 1.등급 산정 근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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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 2.등급제 운행제한은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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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시점인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시·도 조례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 예정입니다.
  • 3.운행제한 단속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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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가 심한날 곳곳에 고정 설치 되어 있는 운행제한 CCTV로 운행중인 대상차량을 자동적발 하며,
    공무원의 비디오 단속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4.등급제 위반했을때 벌칙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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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번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31조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과태료(1일 1회)를 부과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합니다.
  • 5.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은 언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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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발령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발령기준
    ① 당일 (00~16시) PM-2.5 50㎍/㎥초과 + 익일 예보 PM-2.5 50㎍/㎥초과
    ② 당일 16시기준 PM-2.5 주의보, 경보 발령 + 익일 예보 PM-2.5 50㎍/㎥ 초과
    ③ 익일 예보 PM-2.5 75㎍/㎥ 초과
  • 6.등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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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형식 모델별 배출가스 인증자료로 등급이 산정됩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출가스 기준이 계속 상향되어져 왔기 때문에 대체로
    오래된 차는 등급이 낮고 신차는 등급이 높습니다.
  • 7.등급제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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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입니다.
  • 8.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배출가스 등급이 바뀔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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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등급은 제작 시 인증된 배출가스 기준치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되는 운영정책이 반영될 것입니다.
    (저공해조치 이행 차량도 5등급으로 분류는 되나, 시-도 조례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에서는 제외될 예정)
  • 9.엔진개조를 한 차량도 단속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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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개조하여 차량연료가 변경된 경우 배출가스 등급판정을 다시 하여 등급을 부여합니다.
    홈페이지의 등급조회 결과와 다를 경우 이의신청하여 주시면 확인 절차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10.수입차도 등급이 매겨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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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차와 동일하게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등급을 받습니다.
  • 11.농기계, 중장비, 군용차량은 등급제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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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현행법상 아직 농기계, 중장비, 군용차량의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 12.확인해보니 등급이 맞지 않은데 어떻게 이의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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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네트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사진, 차량번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mecar1@keco.or.kr)으로
    정정신청요청을 하시면 됩니다.[FAQ 13번 참조]
    [등급 확인 신청] 이 접수되면 7일 이내에 배출가스등급DB 기술위원회에
    등급 확인 신청 됩니다.
    배출가스등급DB 기술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등급 재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등급 조정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13.내차의 등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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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 ) 및 콜센터(1833-7435)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에서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며, 아래 그림과 같이 본네트 안쪽 또는 엔진후드 위에서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표지판 위치

    여기에는 이 차가 제작될 때 인증 받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자동차별 배출가스 표지판 형태
    이를 가지고 배출가스 산정표를 대입해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급제 산정 기준 바로가기>>
  • 14.5등급 노후차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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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차량인 경우 저감장치부착, 저공해엔진개조 등의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저감사업 안내 1544-0907, 한국자동차환경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