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시스템 시범운영 안내 환경부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19.2.15)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분류하고 12월 1일부터 임시누리집을 통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 올해 6월까지 배출가스 1~4등급의 분류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한달동안 등급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 전체 등급(1~5등)을 안내해 드리고, 등급 확인 결과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동 시스템에서 이의신청도 받습니다.

또한, 그동안 임시누리집을 운영하는 동안 접수한 건의사항을 동 시스템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건의사항과 시스템 반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의 1 : 차주의 본인인증 후 배출가스등급 분류결과 안내 차량번호, 배출가스등급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의 차량에 한하여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 인증절차 보완

건의 2 : 배출가스 표지판으로 등급 확인 차주가 차량에 부착된 배출가스표지판의 인증기준을 확인하여 등급을 직접 분류하고, 배출가스 등급시스템의 분류결과와 비교하는 기능 탑재

건의 3 : 이의신청 사항의 진행 상태와 결과 확인 배출가스 등급이나 저공해조치 등 이의신청한 내용이 진행되는 상황과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추가

자동차의 제원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배출가스 인증정보는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연계해서 등급을 분류해야 하고, 오래 전에 등록된 구형차량은 인증정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일부 차량은 등급 분류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하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등급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차량에 부착된 배출가스표지판의 인증 정보를 등급분류 기준에 적용해 보면 정확하게 본인 차량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중순까지 시범운영 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한 이후에 동 시스템을 본 운영(정상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스템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의견을 남겨 주시면 추후 시스템의 기능강화(기능개선)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